03 판정 결과
유예기간 확인. 규모가 커져 매출액·자산 기준을 처음 넘은 경우, 조특법은 그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법인 7개)까지(조특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기본법은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2024. 8. 21. 시행 개정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그 이후 새로 유예를 받는 기업부터 적용)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합병·독립성 위반 등으로 넘은 경우는 제외되니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하세요.
판정 근거
판정 방식.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소기업 기준은 [별표 3](2025. 10. 1. 개정)을 적용합니다. 조특법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소기업 판정도 조특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 대신 매출액), 기본법은 평균매출액등을 씁니다. 관계기업 합산 방식, 유예기간, 창업·분할 시 환산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1차 검토용으로 쓰세요.
04 조특법과 기본법, 무엇이 다른가요
유예기간은 법마다 규정이 달라 실제 적용 시 해당 조문을 확인하세요.
05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업종코드(6자리)를 넣어도 되나요?
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자등록 정보의 6자리 업종코드를 넣으면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표준산업분류를 찾아 별표 1 업종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연계표에 아직 넣지 않은 코드는 표준산업분류 코드(5자리)나 업종명으로 찾아 주세요.
조특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매출액은 왜 따로 넣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판정하고(조특령 제2조제4항), 중소기업기본법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등으로 판정합니다(기본법 시행령 제7조). 매출이 늘고 있는 회사는 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넘었는데 바로 중소기업에서 빠지나요?
규모가 커져 처음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와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법인 7개)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조특령 제2조제2항). 다만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독립성 요건을 어긴 경우 등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니 과거 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어떤 업종으로 판정하나요?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면 사업별 매출액 중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고 그 업종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조특령 제2조제3항).
소기업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특법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별표 3 기준 이하인 기업입니다(조특령 제6조제4항: 별표 3의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에서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과 지역(수도권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니 감면 계산 시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매출액·독립성·업종 제외·유예기간·겸영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제7조 (중소기업 범위, 평균매출액등 산정), [별표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시행령 제6조제4항 (소기업: 별표 3 준용,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업종코드 연계: 국세청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 표준산업분류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별표 1·3은 2025. 10. 1. 개정 시행령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