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마다 어떤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삼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 계산기 | 근거 법령·고시 | 확인 기관 |
|---|---|---|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실수령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고시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각 요율 고시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 직원 채용비용 계산기 | 4대보험 요율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고용 관련 세액공제) | 고용노동부, 국세청 |
| 3.3% 원천징수 계산기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지방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 |
|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 국세청 |
|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국세청 |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청 |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 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과세이연) | 국세청 |
|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기 |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60조 | 국세청 |
|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 | 국세청 |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계산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 | 국세청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 | 국세청 |
| 중소기업 규모판정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7조·제8조 [별표 1]·[별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표, 통계청 KSIC |
|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회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금융 계산기 (대출·예적금·중도상환·전월세) | 원리금 균등·원금 균등 상환 공식,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기준금리) |
| 회사 경조사비 비용 처리 기준 | 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1조 | 국세청 |
| 경조사 계산기 | 공개된 금융생활·직장인 설문 조사와 일반 관례 (세법 계산 아님) | 조사 기관 공개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