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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마다 어떤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삼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산기별 근거

계산기근거 법령·고시확인 기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실수령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고시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계산기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각 요율 고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직원 채용비용 계산기4대보험 요율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노동부, 국세청
3.3% 원천징수 계산기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지방소득세)국세청 홈택스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21조,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시행령 제118조의5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소득세법 제22조·제48조·제55조, 제146조(퇴직소득 원천징수·과세이연)국세청
1세대 1주택 양도세 계산기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시행령 제154조·제160조국세청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의2국세청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계산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6조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국세청
중소기업 규모판정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7조·제8조 [별표 1]·[별표 3]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업종코드 연계표, 통계청 KSIC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회기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 계산기 (대출·예적금·중도상환·전월세)원리금 균등·원금 균등 상환 공식, 소득세법 제129조(이자소득 원천징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금융감독원, 한국은행(기준금리)
회사 경조사비 비용 처리 기준법인세법 제25조, 시행령 제41조국세청
경조사 계산기공개된 금융생활·직장인 설문 조사와 일반 관례 (세법 계산 아님)조사 기관 공개 보고서

참고하는 공식 사이트

기관확인하는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과 별표
국세청세법 해석, 예규, 신고 안내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서식
위택스지방세(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기획재정부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요율·기준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장기요양보험료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알려진 한계